법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3누126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67;공1988.11.1.(835),1344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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